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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?

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, 보건의료, 요양, 돌봄, 독립생활 지원이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.

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가요?

  •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%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.
    이에 ‘돌봄’이 필요한 사람이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되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,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.
  •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, 어르신 57.6%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. 그러나 실상은 병원·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,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(특히, 여성)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.
    *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(약 52만명) 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%(38만명), 자녀 중에서는 딸ㆍ며느리가 86%(2016 장기요양보험 통계)
  • 급속한 고령화 뿐만아니라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소위 ‘사회적 입원’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.
    * 건강보험 노인진료비(비중) : (‘16) 25조원(38.7%) ⇒ (’25) 58조원(50.8%)
    * 의료급여 노인진료비(비중) : (‘16) 3.1조원(46.3%) ⇒ (’25) 5.7조원(51.5%)
    * 치매 관리비용(GDP 대비) : (‘16) 13.6조원(0.83%) ⇒ (’30) 34.3조원(1.8%)
    * 치매 관리비용(2017 중앙치매센터) : 의료비 + 간병비 + 장기요양보험급여 등
  •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.
    * 영국 : 커뮤니티케어법(`90)제정, 지방정부에 지역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책임 부여
    * 일본 : ‘병원-시설로부터 지역-재택으로’를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(`13.8~)
    * 스웨덴 : 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 도입, ‘사회서비스법’을 개정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 확대(`01)
  •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·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. 정부는 2018년 11월 ‘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’을 발표했다.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    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정책위키, http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66645